｢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제2차 회의 개최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방안 논의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월 5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했다.

* (주요 참석자) 행안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교육부 차관보,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인사처 인사관리국장, 조달청 차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역정보개발원·한국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ㅇ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추진해 왔다.

ㅇ 이번 회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ㅇ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차관 주재로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 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

ㅇ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민원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여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