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는 지난 1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의견에 기반한 막연한 대책보다 실증적 수치에 기반해 저출산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효과성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ㅇ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과학적이고도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과 비전,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제1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에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였다.
ㅇ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산 원인과 정책 효과성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했던 실증연구를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빚어진 결과로 진단하였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과 가정, 개인의 생활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정부에서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기업 내에서 자생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사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제도적 외형은 갖추며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마련 부족으로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다”라며, “앞으로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진단된 청년의 경쟁압력과 불안, 고용·주거·양육 등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가기 위해 실증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혁신적인 미래 전략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김 부위원장은 특히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육아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산의 큰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과 미래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시작된「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는 일터, 교육, 돌봄 등 각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전략 모색을 위해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차 저출산 분야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는 오는 1월 16일(화)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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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1. 10. 수 배포즉시)저출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방안 모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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