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 >
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되어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눈속임 설계는 가입 단계 외에도 이용·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①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받거나, ②마케팅 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유와 같은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③가입 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개인정보 확인·수정 불가)한 경우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11개의 대표적인 눈속임 설계 유형을 발견하였다.
※ 프라이버시 눈속임 설계 유형(11개)
< 가입 단계 >
①포괄 동의 또는 동의 간주 ②부적절한 기본 설정 ③오해 유도 문구 사용 ④현저히 균형감을 잃은 표현및 가독성 저해 ⑤정보 숨김(감추기)
< 이용 단계 >
⑥개인정보 사후관리 불가(개인정보 확인·수정 곤란) ⑦선택 동의 추가 강요(일부 사실상 강제) ⑧지속·반복적 동의 요구 ⑨맞춤형 광고를 위한 쿠키 강요
< 탈퇴 단계 >
⑩탈퇴 방해(해지 방어) ⑪감정에 호소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696개에서 ’23년 769개로 조사되어 한 해 동안 70여 개가 늘어났다.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 등으로 인해 아마존 웹서비스(AWS), Google LLC·Cloud, Zendesk 등으로 많이 이전되었다.
※ 이전 국가 : 미국(24.2%), 일본(12.2%), 싱가폴(7.5%), 독일(6.0%), 중국(3.1%) 등
이전 받는 자 : AWS(16.6%), Google(9.6%), Zendesk(5.8%) 등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목적으로 고객 서비스(CS) 상담·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 유형은 줄고,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 ’22년 : 처리위탁(66.6%), 단순보관(21.9%), 정보제공(11.5%)
‘23년 : 처리위탁(55.6%), 정보제공(32.0%), 단순보관(12.4%)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누리소통망(SNS) 앱(20개)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2.7.)’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는 미흡(아동이 연령확인 절차에서 14세 이상으로 선택하고 성인용 앱에 가입할 경우 검증 곤란 등)하였고, 일부 해외 앱은 아동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상 아동·청소년 대상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권고 중이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어린이용 처리방침 마련·운영, 아동·청소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절차 지원 등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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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사2과 허재형(02-21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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