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4. 1. 16(화)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과 세종에서 회의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감사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올 한해는 국민을 모든 국정의 중심에 두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대 개혁 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조기에 완수해서 올해를 국민께서 실제 체감하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가 민생문제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의 해태, 또 비위와 일탈 이런 것들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성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직복무 관리에 중점을 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께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 개입 사례는 단 한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당을 위한 공약수립 지원, 또 정책자료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과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관기관의 지방사무소 등 일선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정과제와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이 속도와 추진력을 가지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해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핑계삼아 업무처리를 지연 또는 해태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지는 등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수차례 언급하셨듯이 최우선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근절하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과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간 소관을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업해서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현안을 해결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각 부처 감사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의적인 업무처리의 지연, 또 직무태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전체의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중한 징계조치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한 척결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지방 소재 기관이 현지 유관업체들과 유착돼서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공하거나, 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토착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비위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도 병행하여 “작은 비위의 일상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관 회의를 계기로 정부 3년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책개혁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감사관 회의, ‘행동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키로
- ①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적극 추진 여건 조성 ②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 근절 ③고질적･반복적 비위행위 엄단 ④공직자 불법 겸직 차단
⑤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등 역점 추진

□ 정부는 1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장관급 기관 25개, 차관급 기관 23개)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ㅇ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ㅇ 국회의원 총선거(4.10) 등 주요 정치일정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없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①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②새로운 공직문화 혁신·정착 ③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④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 중점추진방향의 기조하에서 정부는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첫째,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적극 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신상필벌의 원칙하에 소극적 행태, 부처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간 칸막이에는 엄중 대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 및 협력은 탄력적 감사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둘째, 갑질·직장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셋째, △지역카르텔(지방기관-지역업체간 유착) △관행적 비위(예시 :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고질적·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ㅇ 넷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ㅇ 다섯째,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료 보안관리 △공직자 언행 등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조정실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처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