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1월18일 「웹(Web)분야 프리랜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웹분야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프리랜서 권익센터 박현준 정책위원은 “웹툰·웹소설이 K-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 계약, ‘프리랜서에 대한 권리침해 등 심각한 문제도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웹분야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사노위 내 업종별 회의체를 구성해 국가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A 프리랜서는 “웹툰 산업은 지난 해 기준 1.5조원의 매출, 웹소설 작가 수는 약 20만 명으로 양적 성장을 했으나, 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며, 정부와의 대화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웹툰작가 B 프리랜서는 “지난 5년 동안 30개 이상의 대학에서 웹분야 관련 학과가 신설될 만큼 웹분야 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되고 있다”며, “청년 선호 일자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보호방안 마련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웹툰작가 C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훈련 제도에도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육 및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묵묵히 일하지만 소외받는 노동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웹분야 프리랜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회의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작년 11월 2일 전체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 이후 웹분야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분야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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