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키미스트 시즌2 등 고난도 연구개발(R&D) 투자비중 (’23)1% → (‘28)10%로 확대
100억원이상 대형과제 (’23)57 → (‘24)160개로 확대, 기업부담 대폭 완화
품목지정 방식으로 전면 전환, 주관기관에 과제운영 전권 부여
연구인력 해외파견 지원, 신진연구자의 기획·평가·연구 문호 확대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8.(목)14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여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70%를 배정하여, ‘24년 민관합동 2조원(정부 1.3조원)을 투자한다.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 원 이상 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금년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셋째, 연구개발(R&D)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연구개발(R&D)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을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現 3개)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3)2,062→(’24)2,294억원)한다.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R&D)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을고위험 차세대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118(19조간, 18일(목) 14시엠바고)산업기술정책과,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 추진.pdf
0118(19조간, 18일(목) 14시엠바고)산업기술정책과,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 추진.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