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적극 시행중 |
<보도 주요내용>
1.23.(화) 동아일보 「“계산법도 몰라요” EU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에서 탄소배출량을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올 1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 1t당 10~50유로의 과장금이 수출기업에 부과되며, 국내 1700개 기업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철강 등 대상품목을 우리 기업이 EU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품목의 EU내 수입업자는 ‘24.1.31까지 ’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EU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차(24.1.31), 2차(24.4.30) 신고의 경우 ’24.7.31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고, 국내 수출업자가 배출량 정보를 EU내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24.7.31까지 ‘기본값’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EU당국에 보고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배출량 산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시행되는 ’26.1월 이전의 전환기간(’23.10~‘25.12)에 미신고된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은 EU내 수입업자에 부과되며, 수출기업에 직접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간 EU당국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전환기간은 배출량 보고과정에 대한 학습기간으로 실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처음 제안된 이래 동 제도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TF),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대응방안을 범부처적으로 점검해왔으며, 동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견서 제출,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EU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보고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방안도 지속 마련, 시행해왔습니다. 그간 10여 차례의 기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작년 11월에는 EU 당국자가 직접 방한하여 우리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지침서를 작성·배포하였으며, 콜센터 등 상담창구를 통한 우리 기업의 배출량 산정 관련 지원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품목,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각 기업별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영주 장관,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찾아 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설 앞두고 피해입은 상인들 위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최신 뉴스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극지연구소 김지희 박사 남극환경보호위원회 부의장 선출
- 이재명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
- 환경부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확정된 바 없어"
-
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
"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
국민 90%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광복 80주년 국민인식조사
-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과 산림사업 안전사고예방에 총력 -
-
여름철 사용 증가하는 방향제! 초록누리로 안전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