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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2024.01.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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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 2차관,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1.25.(목)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최남호 2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하여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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