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개혁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신설하고, 1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기획회의(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체계(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 조직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특히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개혁전담반(TF)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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