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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8회 국무회의

2024.02.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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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 2024. 2. 13(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흘 간의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설 연휴 중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가장 적었던 연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분들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국군 장병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응급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가 끝난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와 본업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합니다.

물론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기부하셨고, 그 뜻을 이어받아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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