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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2024.02.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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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관세행정스마트 혁신으로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1.[사회안전]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마약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마약정보관 해외파견(태국,베트남 등),우범국 여행자 일제검사 등 확대**


*’23추진국가(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합동단속 정례화,아세안·독일 등 합동단속 추진

**첨단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검색기)전국 확대 설치,우범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검사율2)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 구축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으나,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



[협업국경관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수출입위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위험정보분석,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


*유해 식의약품(식약처화학물질(환경부)등 기관별 데이터(위험정보)를 통합 연계



[인프라]인공지능(AI)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수입·여행자+특송화물),엑스레이(X-ray)판독시스템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강화


*(여행자)우범여행자정보+기탁화물 엑스레이(X-ray)영상 동시분석/ (특송)의심물품 은닉위치 실시간 전송


2.[사회안전]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경제안보]경제안보 확립을 위해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전략물자 불법 기술이전 단속,기술유출 업체 기획 외환검사,외부세력 국익침해행위 수사 등



[무역경제범죄]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


*
(현행)수입규모 기준 관리(개선)수입규모 기준 완화+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 차등



[케이(K)-브랜드]케이(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집중단속


*
국산원가 비중85%이상또는국산원가비중51%이상+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6단위
변화시 국산 인정



3.[국가번영]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보세제도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



[비관세장벽 완화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구축


*·(·)23개국과 기 체결



[금융부담 완화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성실기업 대상월별 납세신고제도 도입*,수출환급 편의 제고**


*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 신고하도록 허용

**환급액 산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


4.[국가번영]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서비스]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포털 구축(~‘26),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화]소액 관세(해외직구품,여행자휴대품 등)의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등제도 도입,▲'관세 납세증명서*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계약대금 수령(정부민간),내국인 해외 이주신고 등 납세관련 증빙 시 활용



[여행자]여행자 편의제고를 위해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세금환급 확대,모바일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향수] 60mL100ml (‘24.1.1시행) / [주류] 2+ 2L이하+ 400달러 이하조정 검토


5.[글로벌 스탠다드]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국제표준 선도]전자원산지증명서(e-C/O)등 관세행정국제표준 마련·보급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업사이클링 수출제품 대상 원산지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



[국제연대]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국제개발은행(IDB, ADB)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공조 확대,중동국가 자유무역협정(FTA)이행 협력창구 마련,-카타르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체결


6.[추진기반]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



[규제혁신1,591개 소관 행정규칙 재정비,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디지털혁신]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민원상담 챗봇 구축,무역마이(My)데이터 서비스
확대,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에게 편리한 관세행정 구축



[조직문화개선스마트 혁신을 위한 디지털인재 육성,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 관세청은213()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관세청은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2024년은혁신하는
관세청,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지난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규제전면적으로 혁신하여경제활동자유확대하고,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케이(K)-관세행정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붙임 : '관세청 2024 업무계획' 주요내용(인포그래픽) 1.

별첨 : '관세청 2024 업무계획' 1.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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