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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2024.02.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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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글로벌 신()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글로벌 신()통상규범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분야별 추진과제를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214(),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2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CFA)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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