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민생규제 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포상

- 문화재 규제 합리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에 기여한 민·관 유공자 27명에게 포상 수여

- 포상 수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를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9점 등 총 25점(단체) 국무총리표창 2점(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수상자 명단≫

(훈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최현석 고용노동부 실장

(포장) 김정도 법무부 국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실장

(대통령표창) 김경중 (재)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선임, 손중근 법제처 과장, 류신숙 현대약품(주)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수석부장, 이상호 해양수산부 과장, 이재화 기획재정부 팀장, 이종훈 문화재청 국장, 정민재 경북테크노파크 센터장, 정해철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홍재승 국무총리비서실 과장

(국무총리표창) 김남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영재 행정안전부 사무관,김윤식 포스코 팀장, 박권오 관세청 행정사무관, 방응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장, 성재경 국방부 사무관,신현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정훈 국토교통부 주무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훈장’은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민간위원장(국민훈장 모란장)과 고용노동부 최현석 실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ㅇ 김종석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으로서 중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차단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했으며,

-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혁신 시스템 안착에 기여했다.

ㅇ 최현석 실장은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확대, 비전문 외국인력 숙련도 향상,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등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고,

- 낡은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등 노동시장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및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

□ ‘포장’은 △법무부 김정도 국장(근정포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상헌 팀장(국민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과장(근정포장) △한국무역협회 조용석 실장(국민포장)이 수상했다.

ㅇ 김정도 국장은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지원 등 외국인 비자제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ㅇ 이상헌 팀장은 규제샌드박스 민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ㅇ 조민영 과장은 규제부처가 실증 유효기간 내 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등 국민 편의 서비스의 안정적 사업환경을 조성했다.

ㅇ 조용석 실장은 무역협회 규제개혁 TF와 무역산업 포럼을 발족하고, 무역업계의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제안했다.

□ ‘대통령표창’은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 (재)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김경중 선임 외 9명이 받았다.

□ ‘국무총리표창’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연간 43백만 여행자의 입국 불편을 해소한 관세청 박권오 사무관 외 8명과

ㅇ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네거티브화,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요건 완화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개 단체에 주어졌다.

□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4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4.1.12 시행)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