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28.(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200만 불)’을 출범시키는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를 적극 추진 중인 것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강 차관은 2.27(화) 제네바 소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과도 면담했다. 폴커 튀르크(Volker Trk) 유엔 인권최고대표와는 북한 인권 등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 차관은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난민최고대표와 면담하여 전례없는 세계적 난민 위기 속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올해 UNHCR 비지정 기여금 약 1,800만불

강 차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회의 및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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