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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02.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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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3. 2. 28(수) 17: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의료진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의 부담을 줄여드려야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 가능합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부의 비상진료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전공의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비상진료 보완대책」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차질 최소화
- 한덕수 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8일(수) 17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여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7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되었다.

2월 2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8,793명)의 26% 수준이다. 2월 27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다.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총 3개교에서는 9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정위는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향후 개원의 등 사업자 관련 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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