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3.12(화),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하였다.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4.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264만명, 개인사업자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도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정보’의등록기간이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오늘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당국의 한 사람으로서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공유 제한*,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불이익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별첨2] 개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NICE평가정보)
[별첨3]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한국평가데이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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