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2일(화) 오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필수의료로서의 응급의학과 역할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며, “오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해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예비비 1,285억 원 및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련의 비상진료대책 및 지원방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처치 및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3.4. 개소)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대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가산율 및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진찰료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근무 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상세내용은 아래 <붙임> 참고

 <붙임>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지원방안(’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