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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3일(수) 오후 15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 식품기업(19개사):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동원F&B, SPC삼립, 매일유업, 동서식품,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농식품부는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1」,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2」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다.
1」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 ’23.12. → ‘26.12.(3년)
2」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 ’23.12. → ‘25.12.(2년)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케이(K)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총 48개 국가에 케이푸드(K-Food) 로고( )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게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붙임. 농식품부 차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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