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월)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하였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요

  - 주제 : 대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주제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 주요 일정 : (3.18)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 (3.19) 시민사회 주도 주제토론 및 워크숍 / (3.20) 화상 정상회의

※ 장관급 회의 참석국

  - 공동주최국 : 영국, 에콰도르, 미국

  - 여타국 : EU 집행위원회, 에스토니아, 감비아,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뉴질랜드, 필리핀, 스웨덴,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호주, 보츠와나, 코스타리카,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케냐, 리투아니아, 파나마, 폴란드, 루마니아, 멕시코

  - 일본, 우루과이, 스위스는 사전녹화 영상으로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하였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 디지털 권리 장전 :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정립하는 헌장으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의 후생 증진 등 5가지 기본 원칙 규정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 SDG 16(법치·반부패·의사결정과정에의 포용적 참여 등 목표 제시) 경연대회 개요

  - 공모전 명 : “Peace, Justice and Inclusive Society Tech Challenge”

  - 공동 주최 : XTC(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실리콘 밸리 기반 비영리기관), 유엔개발기구(UNDP)

  - 분야 : △포용적·호응적·책임감 있는 제도의 구축 및 발전,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AI 윤리 증진,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등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외교장관 개회사  2. 장관급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