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미래 100년 큰 그림 그리는 ‘전문가 자문단’ 공식 발족

- 그간 운영해온 사전자문단(2023.10.~) 활동 종료, 정식 자문단 위촉 및 세미나 개최

- 새만금청의 전문용역(4월 착수),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으로 민·관 투트랙 전략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3월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청 주도로 기본계획 관련 새만금 전문가들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첫 행사로,

 ㅇ 총 100여명의 새만금 관련 모든 분야의 사전 자문단을 구성하여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 간 운영해 도출해낸 분과*별 주요 아젠다(의제), 추진과제 등 논의 결과를 전체회의를 통해 공유하는 자리이다.

    * ①산업(이차전지 등), ②식품･농업, ③컨벤션･관광, ④에너지･환경, ⑤매립･토목, ⑥도시계획 ⑦교통·SOC, ⑧지역발전, ⑨부동산·경제

 ㅇ 또한, 지난 5개월간의 사전 자문단 일정을 마치고 3월 20일부터 정식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문용역 연구진과 함께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설계해나갈 계획이다.

□ 세미나는 먼저 새만금청에서 그간 9개 분과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의견을 공유하고, 이후 ‘기본계획 재수립의 방향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분과별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ㅇ 지난 5개월 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도출한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은 ‘기업’으로,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등 모든 분과에서 기업 중심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 주요 내용은 새만금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와 규제를 변화시켜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ㅇ 첫째, 교통·SOC 분과는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민간에 과한 투자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광역기반시설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ㅇ 둘째, 산업과 식품·농업분과는 새만금은 2차전지 등 첨단기업 입주 러쉬로 당장 제공할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기본계획 상 산업용지 면적은 약 9.9%에 불과하므로, 다른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ㅇ 마지막으로 지역발전분과는 전북도민의 30여년 염원이 담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권한을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새만금청은 4월부터 본격 착수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전문 연구진과 함께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여, 새만금의 미래를 그려나갈 계획이다.

 ㅇ 기본계획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자문단’을 지속 강화하여 전문 연구진과 함께 추가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발전·개편시켜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산업용지 대폭 확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ㅇ 수질개선 대책, 농생명용지 활용계획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경제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새만금 빅픽쳐(큰그림)를 제대로 그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