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3월 21일(목)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였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1천→3천 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불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어르신 안전보장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 고령자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둘째,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 7천 개 늘리고, 임금을 6년 만에 대폭 인상하였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천 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4년 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30%→15%)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드린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별첨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