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2.29.)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3.8.)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3.15.)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하여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남대학교병원 김준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여 전공의의 당직 부담을 완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부 토론에는 5인*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 한창훈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 이승우 보라매병원 교수(前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은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일산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승우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에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발표한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