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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03.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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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3. 22(금)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감내하시는 불안과 피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나 연로한 어르신, 몸이 아픈 아기가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계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의료개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있습니다.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련병원, 학회 등 관련 전문가분들께 정부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전공의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들께서도 하루빨리 복귀하여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입니다.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입니다.
또한, 4월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현장 최일선에 남아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료계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사회적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사직 결의를 거두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료개혁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중한 분들에게 큰 병원을 양보하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태도가 정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 진료협력 강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


3월 22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하였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사 집단행동 및 의대생 휴학 현황

3월 2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21일 8개교 361명으로 누적 총 8,951건(재학생의 47.6%)이고, 휴학 철회는 없음,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임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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