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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
- 2024년 제1회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금년도 제1회 경자구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 경기경자청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산업부고시) 제51조에 따라 3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풀
‘경자구역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국토개발, 도시계획, 에너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따라, 경자구역의 주요 정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조직으로, 당연직(13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민간 위촉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추가** 건 등 2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 (경산) 광역유통산업용지 확보 ** (포승) 연구개발업, 전기 및 열공급업 등 추가
이후,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개최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광양만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였고, 2003년 최초 경자구역 지정 이후 전국에 9개 경자청, 98개 지구가 개설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경자구역이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3.12.21)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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