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별 무역보험 공급 목표 첫 제시…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136조 원, 방산･원전･플랜트 26조 원, 농수산식품 등 유망소비재 18조 원 등
-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90조 원 투입
- 동남아･인도시장 선점을 위한 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5일(월),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안건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7천억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서 그간 수출기업에 애로가 있었던 금융·인증·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이다.
▸ (안건1)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지원한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등 주력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등 유망소비재 분야에18조원을공급한다. 또한,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확대(’23년 2.8만개사 → ’24년 3.5만개사)하고, 수출 신용보증한도 확대(2배)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2조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2천억원 → 4천억원)하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1조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 0.2조원)을 신규 도입한다,
한편,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10조원)하고, 작년말 FTA가 타결된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 (안건2)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30년 1,200억불 이상(’22년 782억불)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특히,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5% 수준)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우선,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인니, ‘24년)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5월자카르타)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한도 1.5배, 보험·보증료 30% 할인)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 구축(~’25년, 국비 253억원), ⑦안전기준·국가표준 마련 및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24.下)하는 등 시장창출 관점에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3)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
무역기술장벽은 작년 사상 최초로 4천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매일 10개 이상이 신설되는 추세이다. 복잡 다양화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 확대(20개국 → 캐나다, 이집트 등 25개국),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2천건 이상),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반기별 1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월 1회)를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인한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 선거로인한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3월에도 6개월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하여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참 고】 1.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2.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별 첨】 1.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2.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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