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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상생협약 완수 위해 지속적 실천의지 다져

2024.03.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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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5사 에스크로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 협약과제 이행 -

3월 25일(월) 15시 삼성중공업(주) R&D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상생협약의 주체인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원·하청 및 정부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박사(노동연구원)는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발표했는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10→20억),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조선업 상생협약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는데, 조선업 상생협약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꾸준히 소통하고 실천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협력사 복지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은 지속 논의·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최성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삼성중공업 대표)는 “조선 5사는 협력사와 성과급을 나누고 복지 확대,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동형이엔지 대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력이 많이 유입되어 생산인력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면서, 협력사도 근로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므로, 원청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이중구조개선과  박종길(044-202-7765), 이나래(044-202-776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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