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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2024.03.2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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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정희진 사무관(042-724-642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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