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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한다

2024.03.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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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지속가능한 환경-국토 정책 수립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3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환경부-국토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국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3.28(목) 13:30~15:30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 (안건) ①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협의(국토부 발표)② 용인국가산단 신속 조성방안(LH 발표)③ 용인국가산단 용수 공급 지원방안(환경부 발표)
 

특히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이다.


또한,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024년 2월 27일 확정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끝.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담당자 서기관 정윤환 (044-201-7221)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 책임자 과  장 윤용희 (044-201-7290) 담당자 사무관 김태현 (044-201-7295)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담당자 서기관 박상철 (044-201-7141)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담당자 서기관 이경민 (044-201-4950)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4-201-3677) 담당자 사무관 홍남경 (044-201-369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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