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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2024.03.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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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2024. 3. 27(수) 10:00, 정부서울청사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등은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특화단지에는 지정 이후 74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도 정부 실행계획’을 심의합니다.
먼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입니다.
첫째,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둘째,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고, 예타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하여,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습니다.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부는 ‘24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액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미국・EU 등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이 최대 지원 및 국비 지원 강화
- 기반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해 지자체간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 지속 검토
-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R&D 추진


정부는 3월 27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3.27일(수)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10명), 민간 위원(6명)
· 회의안건 :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안건4, 서면)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여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

둘째, ’23.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되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R&D 예산 ’23년 9,976억원→’24년 1조 1,011억원, 10.4%↑

< 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
셋째,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23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하여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하였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하여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하였다. 산업부는 ’24.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4.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 안건4.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

넷째,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23.12월부터 ’24.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금년 상반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수도권(5) : 인천, 경기(수원, 고양, 성남, 시흥) . 비수도권(6) :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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