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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2024.03.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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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 2024. 3. 28(목) 09:00, 정부세종청사 -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지원과 관련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 사무에 참여한 공직자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 한덕수 총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주재
- 인력·시설 등 지원, 사전투표우편물 관리 강화 방안 등 점검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목)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과기정통부 2차관, 국방부 차관, 문체부 2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 제22대 총선 개요 》
선거 일시 : 4.10.(수) 06:00~18:00   ※사전투표 : 4.5.(금) ∼ 4.6.(토)
선출 대상 : 국회의원 300명(지역구254, 비례46)   ※ 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 45명


□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시행(4.2)

□ 그리고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하였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 사전투표우편물 이동 흐름도









사전

투표소

우체국

우편

집중국

광역센터

(대전/동서울)

우편

집중국

우체국

구・시・군
선관위









<기존>

경찰호송










<개선>

경 찰 호 송






□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였고, 관련 인력을 지원하였다.

ㅇ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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