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2024.03.28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3촌 등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첫째, 농촌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하여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 평균경사도(기존 25도 이하30), 표고(산 높이 50% 미만60), 입목축적(시군 평균 150% 이하180)

 

둘째,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의 4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지역 확대:5개도전국, 대상 확대: 50500)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의 치유, 원격근무 등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여 농촌에 대한 관계성을 높인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진행한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를 체결하여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하여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운 (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3.29 시행)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도 유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인포그래픽
2.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