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되었으며,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증가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응하여 출범한 시민감시단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병무청에서는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하였으나, 여기에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2023년 단속 건수가 2,858건으로 2022년에 비해 939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3년 1기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이 중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색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에 의한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대대적으로 적발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이 사이버를 통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유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2024년 7월 17일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다양한 유통경로에 맞춘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도입
현재 사이버상에 떠도는 유해정보는 특정 커뮤니티뿐 아니라 개인 SNS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익명 게시글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는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체계도]

해당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 및 분류가 가능해져 조장 정보의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 게시·유통자를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유해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청과 포털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우리 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되었으며,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증가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응하여 출범한 시민감시단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병무청에서는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하였으나, 여기에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2023년 단속 건수가 2,858건으로 2022년에 비해 939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3년 1기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이 중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색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에 의한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대대적으로 적발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이 사이버를 통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유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2024년 7월 17일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다양한 유통경로에 맞춘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도입
현재 사이버상에 떠도는 유해정보는 특정 커뮤니티뿐 아니라 개인 SNS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익명 게시글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는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체계도]
해당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 및 분류가 가능해져 조장 정보의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 게시·유통자를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유해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청과 포털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우리 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최신 뉴스
-
김 총리,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듣겠다"
-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
이 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 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 한미일캐나다 4개국,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로 근절 위한 국제공조에 나서
- 농촌진흥청, 폭염 이은 잦은 비에 벼 안정 생산 총력… 현장 점검 나서
- 농촌진흥청,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5명 수상…연구 저력 입증
- 2025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농민단체 면담 보도자료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
내달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40% 싸게…전통시장은 환급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