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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 해경 “해양주권 침해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속 대응”

2024.04.02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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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

해경 “해양주권 침해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속 대응”

- 나포 5척, 퇴거·차단 58척, 불법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합동 성과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 처벌) 구속 1명(6명 중 5명 강제추방), 나포 어선 1척 몰수, 담보금 4.5억 원 징수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 그물 제작비용(1틀 약 6000만원) 토대로 20통 추산 시 12억 원 상당 추산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 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기간/해역 ’24. 4. 2. ~ 4. (3일간) / 동원세력 해경 : 함정 3, 항공기 1, 해수부 : 2척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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