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국민편익을 제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직원에 대해 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우수사례는 총 32건의 적극행정 실천사례 가운데 온라인 국민투표와 외부위원이 포함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 최으뜸상을 수상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도 개선’ 사례는 종전에는 적금 가입 기준이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이었으나,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1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으뜸상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청년의 꿈 지켜낸다.’ 사례로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완화하여 우수 인재 활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3년제 학사학위과정자의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불분명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학년 재학생의 편입 기준을 산업기사에서 기능사로 완화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기술자격 시험응시 기준을 정립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상담 활성화, 소송 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 임을 강조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우수사례는 총 32건의 적극행정 실천사례 가운데 온라인 국민투표와 외부위원이 포함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 최으뜸상을 수상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도 개선’ 사례는 종전에는 적금 가입 기준이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이었으나,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1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으뜸상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청년의 꿈 지켜낸다.’ 사례로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완화하여 우수 인재 활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3년제 학사학위과정자의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불분명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학년 재학생의 편입 기준을 산업기사에서 기능사로 완화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기술자격 시험응시 기준을 정립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상담 활성화, 소송 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 임을 강조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최신 뉴스
- 산림항공본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경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 '2025년 경찰영웅'으로 전창신 경감, 이기태 경감 선정
-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 남극에 새길 우리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2025 북극서클총회 참석
-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