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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2024.04.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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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5,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요

- (일시/장소) 4. 5.() 13:30~18:00 / 서경대학교 유담관

- (주최) 법제처·()한국형사소송법학회·()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주제)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

 

이번 학술대회는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조강연(이완규 법제처장), 2세션 디지털시대에 네거티브규제와 실효성 확보수단의 최적화’, 3세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혁명’, 4세션 형사변호 실무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혁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제1세션의 기조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이끌 4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 산업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규제를 재정립하고, 디지털 혁명이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양극화나 대량실업 등의 문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유형의 대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학계와 정부 간 법제 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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