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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2024.04.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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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4. 5(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관위와 협력하여 선거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비용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공급되려면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와 관리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시기에 또다른 펜데믹 상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펜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독자적인 백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백신주권은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백신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R&D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토대로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질병청·복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여년 만에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으나 우리도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해안의 주요시설들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일 높이에 조석 등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범위 확대를 통해 조기탐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설별·지형별 위험성을 고려해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고, 특보발령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행안부·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실제와 같은 지진해일 대피훈련과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부족한 농번기 일손, 전방위적 지원체계 확립

- 「지진해일 대비·대응 개선대책」, 「mRNA 백신 주권 확보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농번기 안정적 인력 지원을 위한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수립

- 한 총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출 것”

-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 외국인력 확대 등


▷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관측,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

- 한 총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동해 해역의 지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

-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 체계 개선, 지진해일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등

▷ ’27년 mRNA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주권 확보방안」 마련

- 한 총리, “민·관협업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5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주권 확보방안」,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


□ ’24년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 월별 인력 수요(단위 : 만명, 연인원) >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2,429

50

123

142

199

393

415

157

188

265

294

183

20

10대품목

1,304

26

59

84

107

211

223

84

101

144

156

98

11


* 10대 품목 :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채소류 5개(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과수 4개(사과, 배, 복숭아, 포도), 서류 1개(감자)

ㅇ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1. 중점관리 대상 상시 지원체계 구축

ㅇ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ㅇ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한편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ㅇ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2. 외국인력 공급 확대

ㅇ 다음으로,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23년 15천명→ ’24년 16천명)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23년 35.6천명에서 ’24년 45.6천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23년 127개소에서 ’24년 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ㅇ 또한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3년 19개소에서 ’24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3. 국내인력 지원 활성화


ㅇ 아울러,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년 170개소에서 ’24년 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ㅇ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반 구축


ㅇ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24년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ㅇ 또한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한다. ’24년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해 기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작물별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보급한다.

< 안건 2.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한다.

ㅇ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6)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93년 이후 31년만)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 동해 묵호항 82cm, 울진 후포항 54cm, 속초항 41cm, 삼척 임원항 25cm

ㅇ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구성,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ㅇ 먼저, 예측 및 관측 기술의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조석 등 총수위를 고려한 예측 기술과 CCTV를 활용하여 지진해일 수위를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ㅇ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ㅇ 또한, 지진해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주민대피 및 일상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2.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개선


ㅇ 지진해일 높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긴급대피장소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완한다.

ㅇ 현재 주의보와 경보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일 및 해발 높이, 지형특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피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예시 : (주의보) 바닷가 대피 및 해안가 출입 통제 / (경보) 주민・선박 긴급대피

ㅇ 또한, 지진해일 발생 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이라 할지라도 긴급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도선법」을 개정한다.


3.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ㅇ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 및 확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항만, 국가어항 및 원전 항만 시설의 방파제, 호안(제방등을 보호하는
공작물)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실시한다.

ㅇ 또한,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수부)’ 및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4.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ㅇ 그간 지진 위주의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도 알기 쉽게 바꾼다.


ㅇ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ㅇ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피할수 있도록 행동요령도 카툰 형식으로 개선하고 선박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선박대피요령도 별도로 제작·홍보할 예정이다.


< 안건 3.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주권 확보방안 >

□ 향후 5년 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이 도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의 국내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27년까지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기에 국민께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 안건 4.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과학기술 분야, △환경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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