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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농번기 일손, 전방위적 지원체계 확립

2024.04.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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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45()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주권 확보방안,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

 

24년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 월별 인력 수요(단위 : 만명, 연인원) >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2,429

50

123

142

199

393

415

157

188

265

294

183

20

10대품목

1,304

26

59

84

107

211

223

84

101

144

156

98

11

 

    * 10대 품목 :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채소류 5(마늘, 고추, 양파, 배추, ), 과수 4(사과, , 복숭아, 포도), 서류 1(감자)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1. 중점관리 대상 상시 지원체계 구축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주산지인 30개 시군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ㅇ 농번기(4~6, 8~10)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한편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2. 외국인력 공급 확대

 

다음으로,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2315천명’2416천명)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2335.6천명에서 ’2445.6천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23127개소에서 ’24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319개소에서 ’2470개소로 대폭 확대하‘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3. 국내인력 지원 활성화

 

아울러,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23170개소에서 ’24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24년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또한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한다. ’24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해 기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작물별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보급한다.

 

< 안건 2.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한다.

 

지난 11,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6)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93년 이후 31년만)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 동해 묵호항 82cm, 울진 후포항 54cm, 속초항 41cm, 삼척 임원항 25cm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구성, 현장점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먼저, 예측 및 관측 기술의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석 등 총수위를 고려한 예측 기술CCTV 활용하여 지진해일 수위를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ㅇ 또한, 지진해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주민대피 일상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2.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개선

 

지진해일 높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긴급대피장소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완한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발 높이, 지형특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피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예시 : (주의보) 바닷가 대피 및 해안가 출입 통제 / (경보) 주민선박 긴급대피

 

ㅇ 또한, 지진해일 발생 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이라 할지라도 긴급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도선법을 개정한다.

 

3.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단계적으로 보강 및 확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항만, 국가어항 원전 항만 시설의 방파제, 호안(제방등을 보호하는
공작물)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수부)’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4.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그간 지진 위주의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도 알기 쉽게 바꾼다.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피할수 있도록 행동요령도 카툰 형식으로 개선하고 선박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선박대피요령도 별도로 제작·홍보 예정이다.

 

< 안건 3.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주권 확보방안 >

 

향후 5년 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이 도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백신의 국내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27년까지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기에 국민께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 안건 4.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환경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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