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2024.04.08 관세청
목록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한


--연구 공모전 개최

- 관세평가분류원, 2024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관세평가 판례평석공모전 개최 연구 저변 확대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 목적

- ‘대학()생 리서치공모전 신설, 학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 확대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전 일정참가신청 접수: 4.8()5.20(), 논문제출: 9.30()까지, 수상작 발표: 11월 예정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 1)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 물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2)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관세율결정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 중으로,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에 대한 법리적 연구(평가 및 해석)을 통한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도출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 대학() 재학(휴학)중인 학생이 참가대상이며, 문헌조사 방식의 리서치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됨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구논문 대상 4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리서치 대상 15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2. 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공고
3. 2024년도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 공고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인천 계양(3기 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가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