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전 일정〕 참가신청 접수: 4.8(월)∼5.20(월), 논문제출: 9.30(월)까지, 수상작 발표: 11월 예정

 ㅇ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 1)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 물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2)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ㅇ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 중으로,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에 대한 법리적 연구(평가 및 해석)을 통한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도출

 ㅇ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 대학(원) 재학(휴학)중인 학생이 참가대상이며, 문헌조사 방식의 리서치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됨

□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ㅇ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구논문 대상 4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리서치 대상 15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

□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ㅇ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2. 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공고
3. 2024년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