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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사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2024.04.09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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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사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 새만금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과제 점검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49()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 1(2.1.) : 산단 전력 적기확보방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등
2(3.14.) : 새만금 데이터 활용방안, 투자진흥지구 혜택확대 등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새만금청은 20237월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14.)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하는 면적(생태면적률)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이 제기한 입주심사 및 계약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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