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반부패 제도 완성도 높인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2024.04.11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반부패 제도 완성도 높인다”,

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 학계·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65위촉

- 권익위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자문 통한 반부패 제도 내실화 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일 반부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한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반부패 법령의 해석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1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지난 331일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2년간 총 10회의 간담회와 294회의 자문을 통해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 총 65명을 대상으로 위촉하였으며, 지난 1기 자문단에서 활동한 53명의 재위촉 위원들과 12명의 신규 위촉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도 제1기에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부패 법령·제도의 해석·적용에 대응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반부패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내실이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이 서로 오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적극 소통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등 부패방지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