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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

2024.04.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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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23년부터 시행되어 보험회사 회계실무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결산점검TF」(’23.12월~’24.3월)를 운영하였고, 새로운 회계제도에 따른 연말 결산 업무원활히 마무리되었다.


 ’23년은 보험회계의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었다. 원칙 중심 회계특징국내 보험산업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결산 시스템 고도화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IFRS17 기준서 특징 및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


(IFRS17 기준서 특징)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결과상이하고 해석·판단 차이* 불가피

 

    *이러한 난해함으로 기준서 완성에 他기준서 대비 3배 이상(25년) 소요되고 시행2차례나 연기

 

(국내 보험산업 특수성)특약많고 보장다양하며 만기매우 긴 특성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어렵고 유럽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


  이에 금융당국새로운 보험회계제도안착지원하고 보험업신뢰성 합리성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2.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IFRS17 감독방향 개요. 본문 내용참조.

 

  첫째,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한다.


  IFRS17 이슈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실무 영향큰 이슈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제고한다.

  

  둘째, 점검 및 소통을 강화한다.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융감독원 점검 3중 점검 체계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포함하여 탄력적현장 점검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소통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것이다.


   ※ 생산자·확인자·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안)


(생산자) 각 보험사 결산시 부채평가 관련 이슈·애로사항파악·공유하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확인자)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와 이견이 있었던 사항, 보험부채 감사시 애로사항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이용자)재무정보 활용 측면에서 이슈·애로사항 사전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조기 해소하여 시장 혼선예방

 

  셋째, 시행 초기의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서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24년)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시스템 정비완료할 것이다. 시장이 조기균형을 찾고 연착륙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 집중한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혼란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소통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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