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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2024.04.1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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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탁금지법바로 알기!

 

- 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청탁금지법 해석례·판례 등 소개제도운영 건의 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번

권 역

일 시

장 소

1

강원, 인천

4. 12.()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

경기

4. 12.()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3

전라, 광주, 제주

4. 18.() 오전/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4

경상, 부산, 울산, 대구

4. 23.() 오전/오후

대구 엑스코

5

충청, 대전, 세종

4. 26.() 오전/오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6

서울

5. 2.()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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