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2일(금)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23.3월 ～ 12월 (10개월간)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총괄, 분석), 지자체(현장조사)

조사대상 :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9만 991개소)

조사내용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화장실 등 26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 설치율 : 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

** 적정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조사연도별 설치율 비교 >

 *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 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세본>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의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5개 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고, 이 중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기타시설의 적정설치율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매개시설 : 2018년도 대비 설치율 11.2%p 적정설치율 6.4%p 증가

   * 위생시설 : 2018년도 대비 설치율 14.1%p, 적정설치율 9.3%p 증가

   * 기타시설 : 2018년도 대비 설치율 11.5%p, 적정설치율 7.3%p 증가

 ○【전국 시도별 조사결과】

-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 시도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93.7%(86.7%)로 가장 높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

- 아울러 직전 조사연도(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 17.5%p(70.8%→88.3%)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23년 설치율 상위 5개 지역>                                                  <2023년 설치율 하위 5개 지역>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도 단위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

○【시설 용도별 조사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시설 용도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3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 

- 이중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시설 : 관광휴게시설 94.9%(87.3%), 자동차관련시설 93.6%(85.4%), 운동시설 93%(86.8%), 의료시설 92.2%(83.0%), 교육연구시설 91%, 83.0%)

  * 하위 5개 시설 : 공원 78.7%(70.6%), 제1종근린생활시설 86.0%(75.8%), 노유자시설(86.9%, 76.2%), 장례식장(87.8%, 77.3%), 제2종근린생활시설(88.2%, 79.7%)

 ○【시설 주체별 조사결과】

-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8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2023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3.5%로 민간부문의 79.8% 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음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적합성 확인제도 강화 등으로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

 ○【세부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

-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총 26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종류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유도·안내설비 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 96.4%(89.5%), 승강기 96.32%(91.91%)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블록 50.98%(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56.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개 시설: 유도안내설비(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96.4%, 89.5%), 승강기(96.32%, 91.91%), 복도(96.23%,94.39%), 장애인전용주차구역(95.4%,83.8%)

  * 하위 5개 시설: 점자블록(50.95%,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66.57%, 56.1%), 샤워실탈의실(76.64%,66.62%), 계단(77.64%, 55.82%), 화장실일반사항(80.44%,72.4%)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적정설치율 향상(4.4%p)이 설치율 향상(9.0%p)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

 ** 개발원 홈페이지 : 우측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붙임> 1. 20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개요

        2. 20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세부 결과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4.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