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법제처,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위한 법제조정 성과공유 및 법제 지원 약속

2024.04.12 법제처

첨부파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2일,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창작·유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소속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 부서 공무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법제조정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제처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창작·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부처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 육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생태계를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법제처의 법제조정이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제조정 등 다양한 법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