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법제처, 법제 교류 협력 강화 위해 캄보디아 방문

2024.04.22 법제처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4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4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법령 정비 지원 등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하고,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참여를 제안하였다. 캄보디아 내각사무처는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협의체 출범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

 

419일에는 캄보디아 왕립법률경제대학* 루이 찬나(Luy Channa) 총장을 만나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의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 미래 유망 산업인 리걸테크산업이 선정되었음을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국가 간 협력 안을 논의하기 위해 왕립법률경제대학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다.

 

* 캄보디아 왕립법률경제대학은 2015년과 2016년에 ALES 참석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단기간에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주요 파트너라며, “이번 출장을 계기로 법제 교류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국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를 지원하며, 법제 현안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과의 법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식약처,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