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4.23.(화)(석탄회관, 14:00) 관계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및 이행계획, ▲IPEF 추진동향 및 대응계획, ▲한-유럽연합(이하 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현황 및 대응 방향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청정경제 협정 등 추진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17일 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공급망 관련 주요 품목을 선별하고 IPEF 회원국과 공동 연구개발, 수입처 다변화, 물류 개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인 바,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등 주요 협력사업에도 적극 동참하여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태평양 청정경제 분야 협력시장에 우리 기업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한-EU FTA가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향후 정부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활용,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등 통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엄중한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바, 관계부처에서도 분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긴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