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4.04.24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나.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삼라((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다.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함

※ 2차 시정명령(‘23.8월)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3차 시정명령 의결

[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 23. 공포)됨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