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특허청 제안으로 ID5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 개최(4.25~26) -
-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4. 25.(목)~26.(금)까지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23. 9월)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D5 중간회의(4. 24)에 이어 양일간 개최된다. 워크숍은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 ID5(Industrial Design 5):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협의체
<국제디자인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14년 7월 1일 시행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
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워크숍이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2-8353)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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