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및 국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30여명 참석 - 6월부터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실태조사 실시 |
□ 관세청은 4월 26일(금)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요 > |
|
|
| |
■ 일시 / 장소 : ’24.4.26(금) / 서울세관 대강당
■ 참석자 : (업 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옥션, 티몬, 카카오, 롯데온, 멸치쇼핑,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오늘의 집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등
■ 간담회 내용 : ▲’24년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항목 개편내용 설명, |
□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ㅇ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 현황 >
|
|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
|
|
| |
【사례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
□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ㅇ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