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 2024. 5. 7(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습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입니다.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3천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있게 다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